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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따라 엽관인사 우려 공정성 확보대책 필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유능한 교육장에 대해서는 중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교과부 의뢰를 받아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 방안을 연구해온 김이경 교수(중앙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교육장 임용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를 3년정도로 연장하고, 임기 중 전직이나 전보를 제한하며 유능한 경우 중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교육장 임용방식으로는 임명제와 공모제, 추천제 등이 활용되고 있다며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기 보다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교육장임용이 교육감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이나 엽관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기위해 공모제나 추천제등을 확대하고 교육장 심사과정에 외부인사의 참여비율을 30~50% 수준으로 늘려 투명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수는 교육장 심사과정에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의 참관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현재 전국 180개 교육지원청중 임명제를 통해 교육장에 오른 사람은 96명으로 전체 53.4%를 차지했으며 84명(46.6%)은 추천제나 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에 임용됐다. 전국 교육장의 평균 연령은 59.5세이며 전문직 경력은 평균 6년5개월인 것으로 교과부 조사결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