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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3월 신학기 시행을 목표로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사실상 정학인 출성정지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발표한다.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법체벌은 금지하는 대신 운동장 돌기나 팔굽혀 펴기와 같은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 내 대안교실 등의 개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부적응 학생들은 일정기간 출석을 정지하는 사실상 정학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석정지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유급된다.

시행령에서는 이와 함께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지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학부모 상담제를 시행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특히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욕설문제와 관련,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 대한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욕설 사용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교사들 스스로도 거친 언어사용을 자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신학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가 이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체벌금지 조례 보다 상위법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팔굽혀펴기 등 교과부가 허용한 간접체벌에 대해서도 신체적고통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인정 않는다는 방침이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상위법이 정한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어 체벌금지를 둘러싼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간의 갈등은 그리 길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간접체벌이라 할지라도 실시 시기나 횟수등을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시행토록하는등 정부안을 수용하면서도 체벌금지 효과를 충분히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