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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2013년까지 전면 폐지
무상급식 중 까지 확대, 교복-체육복도 무상지원
서울교육발전계획, 재원마련이 관건…차기선거용 의혹도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중학교 1,2학년이 부담하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오는 2013년까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초등학교에서 1~4학년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도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교복, 체육복및 수학여행등 수련활동 경비를 모두 교육청에서 지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 내부 검토중이며 이달 하순께 서울교육발전계획( 2011~2014년)을 통해 시안을 발표한뒤 여론수렴을 거쳐 8월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 임기중 전면 무상교육 기반을 확실히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학교운영비 징수 폐지및 무상급식 확대, 각종 교육활동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따르면 중학교 학교운영비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징수를 폐지, 오는 2013년에는 중학교 모든 학년에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을, 그리고 2013년에는 1학년으로 대상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비 징수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무상급식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 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친환경 급식 비중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같은 무상교육 추진계획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재정난에 쩔쩔 맸던 시교육청이 이같은 수준의 무상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차기 선거에서 ‘무상교육’ 이라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