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4시간 수업 못해” 서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 반기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기준 교육감 거부 권한 없다”
교과부와 서울, 경기 등 진보교육감 진영이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3일 현재 교육과정 개정및 스포츠강사 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체육수업 시수 확대에 난색을 표명했다.
반면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임의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이들 교육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교과부는 체육수업 확대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특별교부금 회수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과부는 오는 27일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 체육수업 확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인권 조례에 이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또다시 충돌하먄서 개학을 맞은 중학교는 교과부와 교육청 중 누구 지침을 따라야할지 혼란에 빠지게 됐다.
23일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현재 체육수업 시수 확대를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거나 시행 자체를 유보하는 등 사실상 교과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육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교과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윤 교과부 교육과정 과장은 “체육수업 시수 확대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고, 교육감이 이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초중등교법상 지침위반” 이라고 밝혔다.
주당 4시간 하도록 돼있는 수업을 2~3시간으로 줄여 운영하는 것은 장관의 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설명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입장에도 불구, 지난 21일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를 긴급 중단시켰던 서울시교육청은 23일 단위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미 짜여진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학교 자율로 체육수업 시수 확대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는 22일 확정, 시달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하도록해 사실상 학교 자율에 맡겨버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상 스포츠강사를 구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며 “당장 3월 신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의 체육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기존 교육과정을 그대로 준수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냈다.
당장 3월에 체육수업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체육수업 시수 확대는 이르면 2학기, 또는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교과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어렵더라도 체육수업 확대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행에 유보적이거나 단위학교 자율에 맡겨버린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것이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 교과부 지침 준수를 강력 요청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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