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교육계는 28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교육부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 인재 양성교육 정책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교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교권보호와 대입제도 개선,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변인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체육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국가 직무능력 표준개발등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유초등 교육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일반계 고교 육성및 교권보호법 제정등이 빠져있어 정책 추진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정책인 교원 증원과 대입제도에 대한 본질적 개혁방안을 내놓지 못한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도 이번 교육부의 대통령 구체적 업무보고는 구체적 실천계획이 빠진채 변죽만 올린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벌과 입시위주교육으로 대표되는 공교육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서 “경쟁교육, 특권교육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의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원정책과 관련, 전교조는 정부가 3대 교원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원평가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표적 꼼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조한 방향성은 좋지만 이것이 학교현장과 얼마큼 소통하고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정부가 좀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교수는 "돌봄교실이나 무상교육 같은 교육복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며 "자유학기제등 핵심정책들이 입시와 동떨어져 운영하게 되면 기대하는 만큼의 교육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들이 대부분 임기 후반인 2017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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