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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교육부는 28일 박근혜대통령에게 올해 교육정책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이자리에서 서남수 장관은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비롯 교원증원,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교원업무 경감등 핵심 교원정책에 대한 추진방안을 밝혔다.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학급당 학생수 감축 관련

시․도교육청 실태조사 실시(5월)

▪시․도교육청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시행계획 수립(6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원보충 관련 정규교원 적극 채용 활용방안 검토(5월)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 마련(10월)

▪교원 증원 연차적 추진

('14～'20)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4월)

▪교원의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11월)

▪교원 표준수업시수 현장 적용('14～'16)

▪학교교육통계관리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4월)

▪에듀파인시스템

사용자 의견수렴(4～5월)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 수립(10월)

▪에듀파인 시스템 만족도 조사(7월,12월)

▪교무행정지원인력 단계적

배치(～'17년)

▪학교교육통계시스템 가동('14)

▪교원평가 개선 추진계획

수립(4월)

▪교원평가 동일시기 실시 시범운영(～12월)

▪｢교육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여부 결정('14말)

교원 대상 각종 평가 12월로 일원화

▶교원평가제도 개선 = 오는 2015년 부터 각종 교원 대상 평가가 동일한 시기에 실시돼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평가 등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부터 2014년 까지 2년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 첫해인 올해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 평정등 2개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이어 내년에는 성과급 평가를 추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평, 성과급 평가등 3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첫해에는 2개, 이듬해는 3개 평가를 동시 실시, 평가 방법과 기간, 중복 평가 문제 해소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부작용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시범 운영때 각종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 평정 평가요소를 단일화 하고 평가 기간도 1달 이내로 단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5년 모든 학교에서 각종 교원평가 실시 시기를 일원화 할 방침이다. 교육부 방침대로 3개 교원평가가 동시 실시 될 경우 시기는 12월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 되고 있다.

교육부관계자는 "교원평가는 9월~11월, 근평은 12월, 성과급 평가는 2월등으로 실시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교사들의 부담이 큰 만큼 평가 시기를 일원화 하면 업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교원평가, 근평 성과급 평가의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 잦은 평가에 따른 교원들의 피로감을 줄이 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평가지표를 수업능력과 학생 지도실적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유사한 평가 내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계하는 등 평가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평, 성과급 평가를 단일 법령 체제로 통합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윤 학교지원국장은 “교원 대상 평가를 단일법령으로 묶는 것이 교원평가를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원 결원땐 기간제 대신 정규 교원 충원

▶정규교원 증원 =오는 2020년까지 교원정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원수급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교원 정원의 단계적 증원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재부, 안행부등 관계부처와 TF를 구성, 교원 증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OECD 국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 15.9명, 중등 13.7명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현재 초등 20.3명, 중등 18.4명으로 OECD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수 감소 추세등을 감안 교원증원을 미루지 말고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전달 함에 따라 교원 정원 증원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때는 기간제 교원 보다 정규교원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가능한 한 기간제 교원 대신에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나간다는게 교육부 방침이다.

표준수업시수 확보 위한 법률 4월중 제정

▶표준 수업시수 제정 = 교육부는 4월중 표준수업시수 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표준수업 설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는 11월 교원의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을 제정, 2014년부터 초중등 교육현장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내실 있는 수업 준비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수, 학급수, 학생수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 교원이 담당할 수업 시간의 범위를 규정하기로 했다.

종전 교육부는 정책 연구등을 통해 표준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 시간으로 비공식 책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당시 상황에 비춰 지금은 학교폭력 예방등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새로 정해지는 표준 수업시수는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각종 학교통계작성 업무 10% 감축

▶교원행정업무 경감 = 시도별 학교교육 통계 관리체제를 구축, 일선 학교들의 통계작성 행정업무를 10% 이상 대폭 경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 통계를 학기별로 관리 활용토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4월중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등을 꾸준히 분석, 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재배치, 담임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을 추진하고 연내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 충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