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제정은 존중하지만 상위법인 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돼 이를 따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이유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상위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교육감은 교육법및 교육법 시행령과 시의회 조례와의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등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해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문 교육감은 이어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 “진로에만 집중하지 않고 독서, 여행 등 색다른 체험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중학교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이번주에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일반고 점프업' 과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 에서"그동안 학자로서 살다가 학교현장을 살펴보면서 실제와 다른 점도 있다고 느꼈다“고 취임 100일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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