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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20일,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최후 보루격인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존치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육위원회를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형태의 법 규정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를 구성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선 일몰규정으로 그 폐지가 시급히 닥쳐온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존치는 물론, 지방교육자치기구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 그리고 합리적인 기능과 구조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