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부를 구입해 데이터베이스화(DB)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 하지만 취지와 달리 법적 충돌을 우려한 입시업체들이 합격 예측 서비스 등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오는 9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교육부는 공공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땜질식 손질에 지나지 않아. 결국 전체적으로 입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뿐. 이에 불법적인 고액 입시 컨설팅 서비스만 키운 것이라는 원성이 자자해. 오히려 애먼 무료 입시 서비스만 중단되면서 정보 격차만 극대화시킨 꼴. 정책과 법안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전 대상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려했어야. 당장 내년에 2028년도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마당에 아무런 대비책 없이 추진시키는 이런 행태는 근절돼야할 것.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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