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법정 교부율에 따른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대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일정 규모를 넘는 재원은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본격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정부와 교육계의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교부금 규모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교육계는 법정 교부율 축소나 내국세 연동 폐지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장관은 글에서 교부금 개편의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라는 새로운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부금 산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급변하는 재정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최 장관은 특히 미래대응기금 안에 교육재정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이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교육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교육 전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교육계에도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 역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예산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과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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