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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 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가 각각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또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해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누리집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면으로 신고포상금을 별도 신청해야 했다. 이달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