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스마트안경은 조문상 명칭이 직접 열거된 기기는 아니지만, 촬영·녹음·통신·검색·저장·외부기기 연동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학교가 제한 대상으로 검토해야 할 스마트기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스마트안경, 무선이어폰, 번역기, 카메라 내장 기기, AI 검색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까지 교내 사용·소지 제한 또는 시험 중 반입 제한 대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학칙과 평가관리 규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생활지도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는 시·도교육청 학업 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 성적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부정행위 예방대책과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기말고사 학업 성적관리 유의사항을 통해 AI 스마트안경을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해 안내하고, 시험 중 휴대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을 사전 고지하며, 적발 시 학업 성적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AI 기기 금지”라는 선언만이 아니다. 학교 평가관리 규정 속에서 스마트기기, 웨어러블 기기, 촬영·통신·검색 기능이 있는 장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특정 제품명을 나열하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술은 계속 바뀌고 새로운 기기는 계속 등장한다. 오늘은 스마트안경이 문제지만, 내일은 렌즈형 기기나 초소형 촬영 장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규정은 기기의 이름보다 기능을 기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평가관리 규정(학업 성적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의 문구가 필요할 수 있다.
“시험 중 학생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무선이어폰, 번역기, 카메라 내장 기기 등 명칭을 불문하고 촬영·녹음·통신·검색·저장·외부기기 연동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또는 웨어러블 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위 기기를 시험 중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학교 학업 성적관리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장애·질병 등으로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확인받아야 한다.”
이처럼 규정에는 기기명, 기능, 반입 제한, 부정행위 처리 가능성, 보조기기 예외 절차가 함께 담겨야 한다. 그래야 학생과 보호자는 무엇이 금지되는지, 왜 제한되는지, 예외가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시험 당일 감독교사의 즉흥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고지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AI나눔이는 학교의 현행 평가관리 규정이 스마트안경을 부정행위 도구로 포섭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규정에 “시험 중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소지를 금지한다”는 문구만 있다면, AI나눔이는 스마트안경, 무선이어폰, 촬영·통신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장비가 빠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AI나눔이는 규정을 기능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 “촬영·녹음·통신·검색·저장·외부기기 연동 기능”처럼 시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기능을 기준으로 반입금지 물품을 정의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문장 다듬기가 아니라, 새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평가관리 규정의 빈틈을 찾는 작업에 가깝다.
AI나눔이는 부정행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으로 사전 고지된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휴대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상 부정행위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후속 사실확인과 기록 과정에서 단순 반입인지, 착용 상태였는지, 전원이 켜져 있었는지, 문제를 촬영했는지, 외부로 전송했는지, 검색 결과를 확인했는지, 답안 작성에 활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정행위를 가볍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평가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관계 구조화 작업이다.
사전 안내도 중요하다. 부정행위 판단은 사후 제재보다 사전 고지가 핵심이다. 학생과 보호자가 어떤 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면 안 되는지, 단순 소지도 문제가 되는지, 시력 보정용 안경과 스마트안경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질병·장애 등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 AI나눔이는 학교 안내문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학생용 안내문과 보호자용 가정통신문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안경 문제는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관리의 문제다. 학교는 특정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뒤늦게 금지 목록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기 이름이 아니라 기능을 기준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의심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재보다 사전 안내와 절차를 앞세워야 한다.
AI나눔이를 사용한다면 단순히 “스마트안경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학교의 평가관리 규정이 스마트안경을 예상하고 있는지, 부정행위 판단 기준이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는지,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었는지를 확인했을 것이다. AI는 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학교가 법령·학칙·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쟁점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보조도구다.
AI 시대의 시험관리는 금지보다 기준, 의심보다 절차, 사후 제재보다 사전 안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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