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동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교장 중임보장 제도를 재검토하고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원 승진 구조를 손질해 인사 적체를 완화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갖춘 관리자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국교위와 KEDI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장덕호 건국대 교수는 교장 중임보장 제도 개선,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수습교사제·선임교사제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 자격체계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장 교수는 국교위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제안은 특위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4개 분야 15개 핵심 과제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승진 체계가 가산점과 연공서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사 적체를 심화시키고, 관리자의 리더십이나 소통 역량보다는 점수 획득에 유리한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장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별도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임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손질해, 역량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건부 중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은 신체·정신상의 결격사유와 음주·성범죄 등 4대 비위,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중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제안은 교장선출보직제다. 이는 평교사를 포함해 일정 자격을 갖춘 교원이 교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다.
장 교수는 교장·교감 선발 과정에서 실천적 전문성과 민주적 소통 역량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 표준을 마련하고, 자격연수 역시 강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학교 갈등 상황을 다루는 실습·사례 중심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습교사제와 선임교사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무부장과 학생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저경력 교사 배치에 따른 어려움도 반복되는 만큼, 신규 교사의 초기 적응과 전문성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장 교수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교원 간 역할 갈등이나 인사 불균형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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