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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달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

우선,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시험 등이 금지되더라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진단이 허용되더라도 사전 보호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상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신설된다.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