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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관련, 앞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컨설팅)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Q&A)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한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라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