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시설 개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책임 부담을 줄여 개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 2차 개선 과제 12건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시설은 학교장 결정이나 시·도교육규칙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장에서는 시설 개방을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기 초 반복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각종 종이 서류는 온라인 동의 시스템으로 전환해 담임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법 개정을 올해 9월부터 추진하고, 나머지 개선 과제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면책 규정 추진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교원단체는 학교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과도하게 떠안는 현행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책 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설 유지·보수 예산과 안전관리 인력 확충,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함께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