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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노동인구 감소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 시대. 아이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해. 한국 사회의 핵심 동력원 될 미래 새싹, 모두가 하나되어 지켜줘야. 그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급식카드는 결식아동 급식사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발급하는 MS‧IC 카드.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자녀가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 그런데 급식카드 부정사용이 최근 발각.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 일부 부모는 급식카드를 이용해 매일 사용 한도만큼 허위 결제를 한 뒤 생필품 구매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카드를 부정 사용. 전체 발급 카드의 14% 이상이 학원, 미용실, 술집, PC방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돼. 아동 사망, 부모 분리 이후에도 급식카드가 사용 적발.

정부는 결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혀. 자격 변동‧부정 사용 의심 사례 정기 점검을 강화, 잔액 안내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그러나 아이 손에서 급식카드 빼앗는 부모 막을 수 없어.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 필요해. 아이 위한 카드가 부정이용 된 건 명백한 행정 방임. 발각된 문제를 확실히 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