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대학 입시와 직결되어 학폭의 사법화 공방이 치열해지는 시대일수록, 교사는 학폭 조치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입시·시험 과정에서 다시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상담, 시험장 배정 요청 절차, 기록 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합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법령과 매뉴얼, 판례 분석 등 소모적인 행정 부담은 시스템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AI나눔이는 관련 판례와 지침을 정리해 교사가 학폭 조치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종 판단과 제도 개선은 학교·교육청·국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한 고등학교가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아예 들고 오지 못하게 한 학교생활규정을 유지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학교는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적발 시 벌점과 일정 기간 압수 조치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는 이를 불수용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가 시행되면서,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법은 ‘수업 중 사용 제한’과 ‘필요한 범위의 사용·소지 제한’을 인정한 것이지, 모든 학교에 예외 없는 전면 반입 금지를 명령한 것은 아니다.
새로 시행된 법령은 예외도 함께 두고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도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내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금지’ 자체가 아니라, 제한의 목적·범위·방법·예외·절차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하느냐에 있다.
학교 현장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된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학생의 집중을 방해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와 수업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불법촬영, 수업 중 게임·메신저 사용, 온라인 괴롭힘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학교가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 일정한 생활지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는 학생에게 단순한 오락 기기가 아니라 보호자와 연락하고, 등하교 중 긴급상황에 대응하며, 건강·장애·안전상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등교 자체를 금지하거나 장기간 압수하는 방식은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특히 학생과 보호자가 제한의 근거, 보관 방식, 반환 시점, 예외 사유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괄 수거가 이루어진다면 민원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학교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관행이 아니라 정교한 생활지도 문서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최소한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수업 중 사용 제한의 목적이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제한 대상과 시간을 구체화해야 한다. 수업 중 사용 제한인지, 쉬는 시간 사용 제한인지, 교내 소지 제한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보관·반환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누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언제 반환하는지 학생과 보호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예외 절차를 두어야 한다. 장애·특수교육 보조기기, 교육 목적 활용, 긴급 연락, 건강상 필요 등은 사전 또는 사후 허용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AI나눔이의 생활지도 안내문 생성서비스는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안내문”, “보호자 가정통신문”, “학생 대상 생활지도 안내문”, “교사용 지도 멘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 법령상 허용 범위와 예외 사유를 반영해 초안을 생성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본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장애·특수교육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활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금지 일변도의 표현이 아니라 기준과 예외를 함께 담은 문구를 제안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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