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형법 적용 중지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현장체험학습을 두고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이 행동에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요구안은 ▲학교안전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제외 ▲돌발 사고시 책임 전가 판결중단 ▲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24년 사고 및 보상통계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은 21만 1,14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치료비가 지급된 사고는 13만 2,276건이었다. 사고 발생 시간은 학교 체류 시간 37.9%, 체육시간 35.2%, 특별활동 6.5%, 창의적 체험활동 4.9% 순이었다. 사고 장소는 교내가 94.8%였다.
이처럼 안전사고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에게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교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일반 공무원의 직무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공무원이 아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리며, 국가배상법과 학교안전법에 교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공적 책임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형사 책임은 예외임을 지적했다. 민사 책임은 국가가 책임지면서 형사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지금의 방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지연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오는 5월 말 예고한 대책 발표는 본질을 잡지 못했다”며, “형법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에 교사 책임 완화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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