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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가 지난 19일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관한 교사 면책 기준을 당장 법제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기준을 입법화하고 교원의 교육적 책임과 안전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며 “현행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이 너무나 모호해 현장에서는 사실상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 5대 과제를 발표하고 교육 활동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과 더불어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이 애매해 현직 교사들은 사실상 면책 받기가 어렵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현장체험학습 위축 상황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중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