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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교내 ▲정문‧후문 등 출입문 ▲건물의 출입구 ▲복도 ▲계단 등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 시설의 구조와 이용 빈도 등을 감안해 설치 대수와 촬영범위를 조정한다.

교육부는 내달 8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은 후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학교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해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국회는 이 사건 이후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들어가 3월 중 개정안이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 교실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 포함됐으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교실을 제외한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