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7일 「특수교육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우선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실태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 실행, 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둬 학생 맞춤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진로체험센터가 지역 현실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술 관련 기관과 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성과에 관한 소유·관리를 명확히 하게 됐다.
교육부는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일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 실시에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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