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 재원 집행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10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주재로 17개 시‧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는 4조 8천억 원 상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엄중히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냉‧난방비와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학교 공공요금과 학생 통학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특히 고유가 위기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당부에도 나섰다.
이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이번 6‧3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불필요한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인만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추가 재원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현장 지원을 위한 기타 교육 현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인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협조가 요청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라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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