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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불거진 ‘고가 교복’ 논란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지난달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함께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방안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각 부처 담당 국장들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가 교복이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과 국산 소재 활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가격 안정과 함께 국내 산업 및 일자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입학철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복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2015년 도입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하고 있다. 학교장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2017년 말부터는 운영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으며, 각 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한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천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인상됐고, 올해는 동결됐다. 2027학년도 상한가는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학교는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 범위 안에서 기초가격을 산출한 뒤 2단계 입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신입생에게 동·하복 1세트를 현물로 제공하거나 평균 34만원 수준의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 총비용이 6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기본 교복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있지만, 체육복과 생활복 등이 사실상 함께 구매되는 구조여서 실제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교복 가격 구조와 유통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