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두고 교사와 학부모, 교원단체 사이에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책 방향은 AI 교육 확대,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교 현장 지원 체계 강화 등으로 구성됐지만,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교사 부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교사 겸 학부모는 칼럼을 통해 “AI 활용과 교실 혁신 등 업무계획이 교사에게 ‘슈퍼맨이 되라’는 요구처럼 느껴진다”며, 업무량과 현장 여건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업무계획이 제시한 과제들이 현장의 시간·자원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교원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등은 교육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일부 과제, 예를 들어 학생 지원 정책과 민원 처리 개선 방안 등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며, 전면 재검토 또는 일부 과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교사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 지원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의 핵심은 정책 방향과 현장 실행 간 괴리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AI 중점학교 확대, 지역 균형 교육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으나,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정책이 현실적인 시간·인력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AI 교육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혁신적 수업 방식 도입은 교사에게 추가 업무 부담을 의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교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준비와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업무계획 발표 당시, 교원 지원 확대와 학생 마음건강 정책, 교권 보호 강화 등을 포함했으나, 현장의 세부적 현실 반영과 추가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교사 의견 수렴과 충분한 인력·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는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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