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할 경우 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한국교총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교실 CCTV 확대의 길을 여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학교장이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하면 “겉으로는 자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 학교 간 비교 민원 증가, 영상 정보의 악용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교실 CCTV 설치에 대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교총은 감시 환경 속에서 교사가 ‘매뉴얼 수업’에 머물게 되고, 학생의 성장 과정이 영상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무단 녹음을 불법으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입법이 사법적 기준과도 충돌한다고 반대 입장을 강화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폭주”라며 교육 현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등 다른 법률안 40건도 함께 의결했으며, 모든 안건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