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시한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각 시·도교육청이 확대 해석해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교육청이 강사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학교장과 행정실장뿐 아니라 늘봄지원실장·늘봄행정실무사 등 늘봄학교 실무 담당자까지 내부위원에서 전면 배제하도록 안내하면서, 결국 교사들이 평가위원에 차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19일 교육부에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하고 문제의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다수 교육청이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작 늘봄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이 평가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늘봄 업무와 무관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특히 오전 면접이 많은 현실상 수업 중 교사가 불려 나오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장·행정실장 제외는 계약 공정성을 위한 취지일 뿐인데, 이를 기계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전문성을 가진 인력까지 막아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교사가 평가위원을 맡게 되면 보강 계획을 세워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겨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내부위원에서 교원 원천 배제 ▲늘봄지원실장·돌봄전담사 등 전담 인력 중심으로 평가위원 구성 ▲인근 학교 간 교차 평가 도입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를 해야 할 시간에 행정업무 보조에 내몰리는 현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며 “늘봄학교가 교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구조가 되지 않도록 평가위원회 기준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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