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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확인을 위해 중요한 건 객관적 판단 기준이다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건이 있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이 사건에 대해 “교권침해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현장 교사들은 “교사의 신체를 직접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도 어렵고, 고의성을 단정하기도 애매한 이번 사건은 교권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인 ‘고의성’의 의미와 적용 방식을 다시 묻게 했다.

AI 나눔이가 설명하는 ‘고의성’의 의미

AI나눔이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에서 고의성이란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교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행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단순한 과실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침해 의도가 명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조치 결정 시 기본 판단 요소로 반드시 고려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2025 충남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제57p 등).

그리고 고의성 판단 기준에 대해 “행위자의 인식 및 의도,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행위의 심각성, 객관적 증거 및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판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위가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 침해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고의성’ 확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교보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결과의 중대성, 반복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AI나눔이에 따르면, 교권침해 행위자와 피해 교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교보위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경험칙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물증 및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며, 위원회에서 진술자의 태도, 뉘앙스, 심증 등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고의성 판단의 초점은 그 근거를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고의성의 유무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의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도 매우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교권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판단요소	설명	평가 방식
침해행위 심각성	행위가 교육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	0~5점
침해행위 지속성	행위가 반복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여부	0~5점
침해행위 고의성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침해행위를 했는지 여부	0~5점
침해학생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지 여부	0~3점
학생과 교원 관계 회복정도	피해교원과 침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 가능성	0~3점

* 각 항목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평가되며, 총점에 따라 조치 수준이 결정된다. 피해 교원의 상태나 학생·보호자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가중·감경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결론 —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고의성이 판단되었는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했는가이다. 즉, 교사에게 귤을 건넨 학생이 ‘귤에 살충제가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그 귤을 교사가 먹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는가’에 대해 교보위가 어떠한 판단을 하였고,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과연 관할 교육청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살충제 귤을 먹은 교사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