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명령·접근금지·민원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민원처리법상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퇴거명령과 접근 금지 조치를 학교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처리법상으로도 공공기관이 민원 담당자의 공무를 방해받을 경우 퇴거명령 등이 가능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민원 처리 원칙과 절차, 대응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 중”이라며 “법은 아니지만 민원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뉴얼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교사단체나 노조 등에서는 관련 내용을 법령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어느 수준까지 매뉴얼에 담고 어느 수준을 법령에 담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구체적 제재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내 시설 이용 제한, 온라인 시스템 이용 제한 등도 가능하다”며 “특히 교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반복적 민원 제기 등은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내용들은 현재 마련 중인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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