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앞으로 조사 종료 후 4개월 안에 공개된다. 조사 결과가 이전처럼 임의로 지연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0차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의결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폭 실태조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조사다. 교육감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결과를 발표한다.
2012년부터 하였고,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2회 이루어졌다. 전수조사였다가 2018년부터 1차 전수조사와 2차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1차는 대체로 4~5월 봄이고, 2차는 9~10월 가을에 이루어졌다.
결과는 보통 다음 실태조사 전에 발표하였다. 가령 1차 조사의 결과는 2차 조사 전에 나왔다. ‘조사 → 대책 → 조사’의 형태가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는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22년 2차 조사는 조사 후 272일 만인 다음 해 7월에 발표됐고, 23년 2차 조사는 344일 만인 다음 해 9월에 공개됐다. 이러한 늑장 발표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다”며,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늑장 발표를 고치는 법안이자 실태조사의 취지를 살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는 조사 결과를 제때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적용한 후 다음 조사에서 그 효과를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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