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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2026학년도부터 모든 전형에 반영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후, 조치 이력은 단순 참고가 아닌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미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는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 22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조치 1~3호는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을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국립대 중 최초로 전형 전반에 반영했다.

학교폭력 기록은 더 이상 과거의 징계가 아니다. 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조치의 경계에 선 학교와 교육청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된다. 문제는 그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조치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및 화해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업무 담당자들은 법령·매뉴얼·사례를 함께 검토하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문서 작성, 면담 조율, 심의 일정 관리 등 행정 절차가 길고 복잡해 “정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짊어진다.

현장의 판단을 돕는 행정지원 도구 ‘AI 나눔이’

이러한 부담 속에서 AI 나눔이는 교사와 행정 담당자의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조치 단계별 판단 기준과 법령 근거, 유사 사례를 제시하고, ‘AI 업무’ 기능으로 결정 과정의 일관성과 효율을 높인다.

‘AI 업무 – 질문리스트’ 기능 한눈에 보기 (답변 예시)

가) 사건 타임라인

일자

사건

요지

2025년 4월 15일

박○○ 영상

촬영 및 유포

체육시간 조○○이 박○○을 몰래 촬영해 단톡방에 조롱 글과 함께 유포

2025년 4월 16일

박○○ SNS 유포

이○○ 발표 조롱

정○○이 박○○ 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조○○이 이○○ 발표 영상을 단톡방에 유포

나) 사건별 진술 요약

2025년 4월 15일 : 체육시간 박○○ 영상 촬영 및 유포
진술자	진술 요지
박○○(피해자)	체육시간 달리기 모습 몰래 촬영, 단톡방 유포로 수치심
조○○(가해자)	장난삼아 촬영, 단톡방에 조롱성 글과 함께 게시
송○○(목격자)	조○○이 박○○ 촬영 및 단톡방 유포 목격

다) 진술간 모순 발견

꼭 확인하세요! 면담 주의사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 간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가해자)는 박○○(피해자) 달리기 영상을 장난삼아 올렸다고 진술하나, 박○○(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하며, 송○○(목격자)는 단순한 장난 분위기였다고 진술해 행위의 동기와 심각성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라) 질문리스트 생성

[박○○] 피해 학생 대상 질문

제19조 관련 면담용

조○○의 조롱이나 촬영이 반복적으로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느 정도 기간, 횟수였나요? [제19조 제1호:지속성]

가해학생들이 본인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제19조 제2호:반성 정도]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와 화해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제19조 제4호:화해 정도]

“AI 나눔이는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조치결정 통보서 작성 시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이OO 장학사

결론 – 기술은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AI 나눔이는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근거를 검토하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폭력 사안의 본질은 학생의 회복과 교육적 선도에 있으며, 기술의 역할은 결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준이다. AI는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지원할 뿐이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