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160억원어치를 팔아 챙긴 서울 지역 교사 142명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법인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지만 해임이 요구된 경우가 한 명에 불과하고 87.3%가 낮은 경징계로 처리 될 것으로 보여 논란.

교사들은 국가 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으며, 지난 6년에 걸쳐 전체 249명의 교사가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212억 원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

인사권자가 교육감인 공립 교사는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결정하게끔 하고 사립교원의 경우 88명 중 14명에게 중징계를, 74명에게 경징계가 각 학교 법인에서 이루어질 예정.

시교육청은 사립 교사에게도 징계부가금 부과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사교육 업체와 거래한 대부분의 전국 교사들이 교직에 남아있는 셈이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

관계자는 징계 수준은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설명. 때문에 다른 교육청의 징계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

교사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돌고 돌아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정작 피해 학생들은 누가 책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