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지난 8월, 17년 만에 단행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법인 지정 고시’ 의 행정예고 이후 종교계와 신학대학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개정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비롯한 신학교들이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지정 명단’에서 제외될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신학대학에 공문을 보내 “일부 개정고시안은 신학대 의견을 포함해 추가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말 행정예고 이후 약 한 달 만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근거해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법인만 지정 대상으로 남기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과 대학원대학은 각각 21곳에서 11곳, 9곳에서 5곳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서울장신대, 영남신학대, 한일장신대 등 주요 교단 신학교들이 제외 명단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당시 “2008년 이후 달라진 대학 현황을 반영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 분류 기준에 따라 재학생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한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학계는 즉각 반발했고 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종단이나 대학을 배제하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유예를 계기로 앞으로 교육부와 신학대와의 협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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