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6년 1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2026년 1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는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수업 집중도 저하와 교사의 지도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 전 단계이지만, AI 나눔이는 법령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시행 즉시 최신 법령을 반영하고 교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폭력, 교권침해, 생활교육 등과 같이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골든타임)에서는 재난이나 시스템 장애(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 등)로 인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이 제한되더라도, AI 나눔이는 자체 법령 DB를 기반으로 최신 법령과 고시 내용을 즉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법적 근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법적 정의 — 스마트워치도 금지 대상일까?

수업 중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와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AI 나눔이에 “스마트워치는 수업 중 사용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함으로써 법적 근거와 해설서 출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AI 나눔이 답변
-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워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시에만 학교장과 교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근거 한눈에 보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발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개정판, 2025) p.31
-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휴대전화’는 통신용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학생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함.

즉, 법률상 ‘휴대전화’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태블릿·노트북 등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전반을 의미한다. AI 나눔이는 이러한 조항과 해설서를 근거 페이지(p.31)와 함께 제시하여, 교사가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의 제재 및 지도 절차 — 근거 기반의 안전한 교육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항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한 안전한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다.

AI 나눔이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했을 때 어떤 절차로 지도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제12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제시한다.

단계 조치 내용	관련 법령
1. 수업 중 사용 확인 시 주의 조치	제11조(주의)
2. 반복 시 훈육 조치	제12조(훈육)
3. 수업 방해가 심할 경우 분리 조치	제12조 제6항
4. 2회 이상 주의 후에도 지속 시 물품 분리 보관	제12조 제9항

AI 나눔이는 이러한 절차를 단순 요약이 아니라 ‘법령–행정 절차–실무 적용’의 연계 구조로 제시해 교사가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법적으로 안전한 생활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교사의 지도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AI 나눔이는 법령 자동 업데이트와 실시간 확인 기능을 통해 교사가 언제, 어디서든 최신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행정적 혼선 없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교육의 신뢰는 기술이 아니라 ‘기준’에서 비롯된다. AI 나눔이는 그 기준을 교사가 쉽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