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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교원 ‘수사 중 채용’ 원천 차단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임용 절차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을 임용할 때 성범죄·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학교로 옮겨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허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교원 임용을 검토할 때 해당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육 현장 진입을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