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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공립 파견 가능해진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고, 교사가 출산·육아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전직·전보 제한 기간에도 근무지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온라인학교 설립 규정 마련을 포함해 교육부 소관 5개 법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학생들은 소속 학교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원격 시간제 수업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학칙, 수업 운영 방법,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도 규정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는 물론 국·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학교에서 부모(교사)와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하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고 사립학교가 학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교사가 출산·육아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감 판단에 따라 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근무지를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제출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교원의 특별 승진 심사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별도 신체검사가 면제되며 퇴직 후 6개월 내 재임용되는 경우 역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정신건강 상담·검사·심리치료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