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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교육개혁 청사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교육개혁 계획을 발표한다. 핵심 과제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교육거버넌스 혁신 ▲지역 교육력 제고다.
AI 교육은 유·초·중·고 전 단계로 확대해 교과 수업과 연계, 대학·대학원과 연계한 전문인재 양성, 성인 재교육까지 지원한다.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도 병행한다. 공교육 책임 강화 분야에서는 ‘늘봄학교’를 확대한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하고, 특수교육 접근성과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은 대학생까지 확대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불안 문제를 포함한다. 학교자치 분야에서는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대응 제도를 개선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한다.
지역 교육력 제고의 대표 사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방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교육 격차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지역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초·중·고 통합학교 확대 등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 개발이 포함됐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교육부의 사회부총리 지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