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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권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 지속, 고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공립학교 국유지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또, 학교 교직원과 근무자들은 현행법상 결핵 검진이 연 1회 의무화되어있으나, 서류 분실 및 검진 여부를 잊어버리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유발됐다. 이에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현행법상 학교 및 유치원의 휴업일의 지정은 매 학년도 시작 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으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