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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의 SNS에다 성기 사진과 함께 음담패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되는 사건이 벌어져. 이 SNS 계정은 교사가 학교 공지 및 학생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계정. 이 메시지는 읽은 뒤 수 초 후 삭제되는 구조라 증거를 남기기 어려워,
해당 사건으로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 진행 중. 학교 측도 교육활동 침해 사실로 판단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C지역교육청에 사안을 보고.
그러나 최근, 이 사안에 대해 C지역교육지원청은 관련법에 규정된 사안이 아니라 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업무시간 외의 일이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 이에 지난 23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및 전북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재석)은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의를 촉구.
두 단체는 각각 성명서를 통해 해당 학생의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교권침해일 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하며, 교권보호위원회의 협소한 판단은 피해 교원의 피해에 외면한 것이라 비판했다. 게다가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음에도 사안 조사 당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2차 가해가 일어났다고 알려져.
두 단체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를 규탄하며 △해당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및 재심의, △피해 교사의 철저한 보호조치 △교권침해 판단 기준 명확화 △교권보호위원회 재정비 및 개선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