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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지난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고 밝혔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 교원 10명 중 8명(79.3%)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부족하고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주된 이유로는 관련 법령 개정 미흡,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이 거론됐다. 교권침해 사안은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교원 보호책 역시 학교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42.6%가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민원이 두려워 주저했고, 여건 미흡이 거론됐다.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도 약 88%로 집계됐다.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에 대해선 91%가 찬성했다. 효율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으로는 교육청 단위의 통합 민원대응팀‧법률지원 강화와 민원 대응 전담 별도 전문인력(팀)의 학교 배치를 꼽으며 상급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별도 전문인력의 배치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