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 → 다층적 전문가 자문 △기존 유선 문의 1인 변호사 체계로 어려웠던 객관성 확보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 운영 △고문변호사·교육청 소속 변호사 활용 3인 이상 변호사 법률 자문 지원

❷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직접 집행 △학교 상대 행정소송에 소송비용 직접 부담 및 교직원 단독 대응 개선 △교육청 변호사 선임·컨설팅 제공 소송 전반적인 비용(최대 천만 원)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학교 부담 감소

❸ 학교 소송협의체 운영: 고난이도 소송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복합시설 운영 등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 학교 단독 대응해야 했던 시스템 개선 △7월부터 교육청 학교소송지원단 중심 학교, 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 등 구성 소송협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 △학교 요청(SOS) 따라 중대성, 복잡성, 긴급성 등 선별 구성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 제공

시교육청은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사전 예방 및 학교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여 교육 현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과 학교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