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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총 9억 6,6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징계권고를 하기로 지난 11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들 대학의 학사정보시스템에 구축 당시부터 취약점이 존재해 왔고, 일과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는 외부의 불법 접근을 탐지하여 차단하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북대는 지난해 7월 28~29일 간 해커에 의해 학생 및 평생교육원 회원 32만여 명의 정보를 탈취당했고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존재한 취약점 △ 외부 공격 대응 미흡 △일과시간 외 모니터링 소홀 △주민등록번호 파기의무 미이행이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전북대학교에 총 6억 2,3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하는 한편,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정명령 함과 동시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9월 2~3일간 재학생과 졸업생 8만 3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탈취당했다. 이화여대 역시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존재했던 취약점 △외부 공격 대응 미흡 △일과시간 외 주말‧야간 모니터링 소홀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총 3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취약점 보완과 담당자 징계 등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에 “전국 대학 학사정보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파해 줄 것과 관련 내용을 대학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측은 전날인 12일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취약점 해킹 공격으로 약 1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한 것에 대한 조사이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키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