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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올해 9월부터 운영한다.

이는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1/3이 '조치 없음'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개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해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장학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교육감과의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달 14일과 28일 공유하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초등학교 1~3학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8천여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한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이 시범 운영청으로 선정됐었으며, 이번달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사업에서는 경미한 사안 발생 시 심의 요청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한다. 단, 시범 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절차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시교육청은 교원,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을 활용한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93%(2024년 기준) 이상의 높은 관계 회복 성공률을 보이며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한 관계 회복의 저변이 확대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학생들의 마음 성장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 후 다음해 시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