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지난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사진)이 ‘3선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다음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선되면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김석준 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계속 재임 3기(3선 연임)에 해당하느냐”는 교육부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교육자치법 21조는 교육감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4년과 지난 2018년 연속 당선돼 16·17대 시교육감을 지냈고, 지난 2022년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후 하 전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 지난해 12월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자 지난달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당선됏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이 당선 무효된 전임자의 임기를 수행하는 만큼, 이번 재선거 당선을 ‘3선 연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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