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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도 없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전국에 있는 현직 교사와 교장 등에게 무작위로 임명장을 보냈다. 이는 교원의 신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따르면 현장의 교사들은 지난 20일 화요일 오전 ‘제 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메시지에 찍힌 전화번호는 국민의힘 대표 번호였다. 이 메시지에서 국민의 힘은 “A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아래 링크를 누르면 A 님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에도 6천여 명의 소속 교사들이 동의 없는 임명장을 수여받았단 신고가 빗발쳤다.

학교 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관리자들도 거의 매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선본 대변인 단장은 왕왕 있는 일이라며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라는 말은 국민의 힘이 교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가져다 쓴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 하는 태도가 더욱 경악스럽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상 반대해 왔던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가 현직 교원에게 임명장을 보낸 것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더욱이 임명장 삭제 요청을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넣어야 삭제신청이 되어서 교사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 측은 사과하며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해촉 조치했다고 했으나, 두 단체는 수사당국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전교조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지난 22일 고발에 나섰다. 교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어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