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시의회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3.10. 원안 가결, 2023.5.3.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해 학교 수준 파악 후 개선, 학생 기초학력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시의회가 제정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또한, 시교육청은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2023년 5월 9일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한다.”며 “개별학교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익명 처리해 공개하면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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