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요금 부담 비율이 4년 새 71.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학교 재정 악화와 그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 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 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 원으로 지난 2020년 4,223억 원 대비 7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지난 2020년 3.68%였던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1년 3.57%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달 진행한 제101차 총회에서 “지속적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며 학교 재정악화로 이어져 교육활동 위축 및 교육 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백승아 의원실의 질의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및 농업용 수준의 단가 적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산업자원부는 특정 용도 또는 분야에 대한 할인은 다른 소비자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향후에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의 예산활용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답변하였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금 폭염, AI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계의 숙원인 지속적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단, 일부 기후단체 등에서는 전기료 폭증의 원인 중에서는 학교의 전기 사용량의 절대적 증가를 지적하며 교육용 전기는 이미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전기요금의 추가적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교육용 전력 판매량이 지난 2020년 7515GWh에서 지난해 9433GWh로 25%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