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거둘 수 없도록 하면서 교원은 물론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수당까지 지급이 중단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기본연구비와 직책연구비,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관리수당등이 모두 내년 3월부터 중단된다.
이는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규정을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서울, 인천, 충북교육청이 내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데 따른 것.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초중고교 행정실장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중학교교원의 학교운영비 지원수당 지급 근거규정이 사라졌다며 이를 살리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등은 지난달 30일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교과부의 입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월 20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려던 교과부 계획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행안부가 타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등을 이유로 담임수당 인상을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주호장관등이 앞장서 담임수당 인상 실현에 나서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19일 대통령 선거이후 현 정부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밖에 없어 이주호장관의 담임수당 20만원인상등 교원 처우개선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부터 영양교사에게 월 3만원의 교직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12일 현재 교원처우개선 정책중 영양교사 수당만 신설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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