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고 김하늘양 사망 사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가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보호자 동행 귀가 원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간담회는 국회 교육위 소속 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추경호·김예지·백종헌·서명옥·안상훈·최보윤·한지아 의원 등 상임위 소속 국힘 의원 전원이 공동개최자로 참석했다.
교육부는 “보호자 동행 귀가 원칙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참여 학생은 정규수업 후 귀가하는 학생보다 귀가 시간이 늦은 점과 초1‧2는 특히 더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별 ‘학생 안전대책’에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방과후 안전 강화에 대한 대승적인 방향 및 현재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귀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학생 안전 귀가 대책에는 알림 앱 등을 활용해 학생의 늘봄 프로그램 출석‧지각‧결석 상황을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17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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