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 협약에 대해 효력이 상실했다고 통보해 큰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 반발하는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 교육감이 넘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율학습을 하는 강원 양양군 양양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학교를 방문했다. 신 교육감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이 학교 교장실을 나오다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 5명 안팎과 맞닥뜨렸다.
이들은 ‘일방적인 단협파기 신 교육감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면담 요청한다”며 교장실 입구를 막아섰다. 신 교육감은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들 조합원을 뚫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와 꼬리뼈를 다쳤다고 한다. 신 교육감은 구급차에 실려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에 따라 입원해 있는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 신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협 효력이 상실됐다”고 선언하며 시작됐다. 진보 성향인 민병희 전 강원교육감은 2021년 전교조와 단협을 맺었다. 이듬해 취임한 신 교육감은 학생 진단 평가 실시, 각종 경시대회 시행 및 교육감 표창 등 공약했던 주요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단협이 발목을 잡았다. 단협에 전수 평가 금지, 각종 표창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정책 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작년 6월 이를 삭제하자며 전교조 강원지부에 단협 갱신을 요구했으나 10차례의 협의 끝에 결렬됐다.
결국 협상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 교육감이 “단협 부칙과 법률에 따라 작년 10월 이미 단협 효력은 상실했다고 판단했다”며 효력 상실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 여건 퇴행과 학교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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